올해 첫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던 여야의 다짐은 8일, 대정부 질문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4년 연임제 개헌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고 특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실적을 집중 비난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민생은 실종됐다.
■개헌문제가 민생문제 밀어내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 개헌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개헌이 민생을 밀어내며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아닌 ‘개헌국회’가 될 것임을 보여줬다.
포문은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열었다. 맹 의원은 “우리당은 이미 정치적 파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도 사실상 최소한의 동력도 상실한 상태”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또 한명숙 총리가 구성을 지시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할 총리가 개헌 정국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국회통과가 안 될줄 알면서도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묻고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남은 1년 동안 부동산과 교복값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우리당 의원들은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역공에 나섰다.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현재의 정치 조건과 상황에서는 대통령보다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개헌 관련 정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헌정중단 가능성을 회피하면서 개헌의 동력을 모을 수 있는 점에서 국회가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 그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지금이 개헌적기라고 거들었다.한 총리는 “이번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번에 개헌을 하기 위해선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한다”며 개헌 시기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도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찬성을 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여하튼 토론은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참여정부 선심공약 뜨거운 감자로
참여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을 놓고 여야는 격돌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25개 주요 대형국책사업의 비용은 2551조원으로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15.6배”라면서 “이는 일단 발표하고 보자식 정치 논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비전 2030을 비롯한 11개 사업은 임기 3년차 이후에 발표된 사업으로 장기 계획이란 이름으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전부 독점하고 있다”면서 “임기 말을 앞둔 시점에서 차기 정부에 모든 부담이 돌아갈 대형 장기 대형 프로젝트를 쏟아내는 것은 참여정부가 ‘구호’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계동 의원도 “대통령 선거 3번만 더하면 군대를 안가도 된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면서 “정책발표에는 시기가 있으며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심성 정책’, ‘기획 탈당’이라는 말에는 반감을 나타냈다. 김종률 의원은 “국민들 마음 떠나간 원인을 두고도 개혁이든 실용이든 어떤 쪽으로든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 원인일 텐데, 서로 손가락질 해왔다”면서 “부끄럽지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고 토로했다.
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정부는 미래를 대비해 비전2030을 내놓았다”고 평가한 뒤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은 국가경쟁력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재건 의원도 “군복무기간 단축은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선진국형 군대로 탈바꿈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해놓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병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모두 2조6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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