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부작용 많은 ‘지방 기업 법인세 경감’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 발전구상은 수도권이외 지방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차별적 인센티브를 줘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를 30%에서 50%까지 깎아주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세수로 지방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정부의 시도도 무모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대안 없는 세수 부족이다. 재정경제부도 이를 우려해 지방 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수 부족 문제를 재경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경감 추진은 재경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비과세, 감면 조치의 축소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토지보상금, 복지 및 국방예산 등의 증가로 적자예산을 밥 먹듯 짜고 있는 판국에 세수가 줄어들 경우 가뜩이나 빚더미에 앉은 국가재정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적자예산을 짜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법인세 경감 정책이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법인세를 차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05년 기준 법인세가 수도권 기업이 20조원, 지방 기업이 4조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 기업들이 법인세 차별까지 받는 것은 우리 경제로서는 부정적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도권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일본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도쿄를 육성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묶어 발전시키려는 역발상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