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등록체계 개편 진행

정부가 각종 규제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규제 등록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각종 규제가 개별 행위 단위로 세분화돼 있어 상호 연관성을 알기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등록체계를 사업별로 개편·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행정연구원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동안 규제행위별로 각각 등록하던 규제 등록체계를 내용이 연관되는 규제는 하나의 사업단위로 통합·등록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이다.

특히 규제분류 방식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시장기능을 제한할 가능성이 많은 경제적 규제와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주는 행정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복잡한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제의 내용과 절차, 상호관계 등을 지도형태로 도식화한 규제맵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매년 10개씩 앞으로 3년간 모두 30여개의 규제맵을 작성할 계획이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