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땐 건설사56% “주택사업 축소”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분양원가 공개가 현실화되면 절반 이상이 주택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하고 그나마 분양하는 주택은 품질을 크게 낮춰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13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1대책이 시행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4%가 주택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6.8%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했다. 공급물량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택지로 확대될 경우 응답업체의 82.1%가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공급 물량 축소 규모에 대해선 응답업체의 28.1%가 10∼20%, 24.7%는 20∼30%, 11.2%는 30∼50%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업체도 9%에 달했다.

분양가 예상 하락 폭은 42.1%가 10% 미만이라고 답했고 35.5%는 10∼20%, 13.5%는 20∼30%라고 답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64.5%가 저품질 시공으로 대처하겠다고 응답, 주택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밖에 용적률 및 녹지율을 조정해 대처하겠다는 응답이 8.3%, 이윤 축소 21.5% 순으로 조사됐다.

건산연 측은 “공급 위축과 저품질 주택 양산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집값 불안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 이상호 주택·부동산태스크팀장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분양원가 공개가 철회되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구입택지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금액 기준으로 평가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실적은 2001∼2003년 당시 전체의 80%를 차지하다 2004년 70%로 줄어든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