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혁신 로드맵 마련 착수

국민 의료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대대적인 혁신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고(高) 품질의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기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과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건강보장 혁신위는 산하에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와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두고있으며, 미래전략위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 공공 의료재원과 민간 의료재원의 최적 분담 방안 등 7개 과제를 집중 연구, 정책 대안을 개발하게 되고, 기념사업 추진위는 각종세미나와 학술대회, 건강보장 30년사 발간 등을 맡게 된다.

미래전략위는 오는 8월께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말 실행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 건강보험의 경우 낮은 보험료 수준에다 과도한 피부양자, 정부 지원 부족등으로 만성적인 저(低) 건강투자 상황이 지속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8%에 훨씬 못 미치는 51.4%에 불과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이 높아 의료비 부담 때문에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은 “건강보험의 기본 틀인 행위별 수가제 위주의 진료비지불제로는 급증하는 보험급여비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동안 드러난 허점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