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법인세 내려 경기활성화해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9일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투자의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법인세율이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가 지난 2005년 법인세 2%를 인하해 현재 우리의 최고 법인세율은 25%”라면서 “전면적인 인하가 어렵다면 중소기업부터 인하조치를 시작하고 과표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법인세의 직접적 인하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의 각종 투자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단계 국토균형발전’ 구상에 대해서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현행 법인세율(과표 1억원 이하 13%, 초과 25%)을 내리거나,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 기간을 10∼1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세금을 깍아줘서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방안 정도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겨가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이 실패로 끝날까 두려워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중소기업든, 대기업이든,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적으로 지방부터, 중소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를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