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 기여” 野 “정략적 사면”

정부가 9일 경제인 등 434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영했으나 야권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정략적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지난해부터 경제인 사면을 건의했는데 당의 입장이 반영됐다”면서 “오래된 관행으로 생긴 문제는 과감하게 국가가 포용함으로써 새출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다만 정치인들의 사면 인원이 많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 정치는 많이 개혁됐기 때문에 징벌 효과는 많이 거뒀다고 본다”면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여권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용서하는 격”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 대변인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면·복권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공작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기획사면은 더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의원들의 경우 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받았지만 국민의 용서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이라고 내세웠으나 외환위기를 가져온 주범들에 대한 면죄부”라면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한 정략적 사면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임기를 1년 남긴 막판 정권이 사면권을 남발한 것으로,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만 법적 혜택이 집중된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사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쏘아부쳤다.

/[e-mail] 최승철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