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비율과 관련해 그간 차별을 받아왔던 지방은행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온 정부의 정책과는 거리가 있고 지방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 축소도 우려돼 시행을 전후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45%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아 자산운용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지방은행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은 중소기업이 금융이용 시 신용 및 담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출 비율은 시중은행이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45%, 지방은행은 60%로 지방은행에 훨씬 높은 비율을 적용해 왔다.
이처럼 지방은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난 1976년 한은이 지방은행의 여·수신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주면서 그 대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1년 금리 자유화 조치 이후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높아 지방은행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시중은행과 맞추어 달라는 지방은행의 요구는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득이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방침으로 지방은행은 경영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를 해소할 수 있게 됐지만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일부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의 또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비교적 잘 지켜온 편이었다”며 “비율을 낮출 경우 아무래도 지방의 일부 중소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한은은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본부별 총액대출 한도를 기존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유보 한도를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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