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양 기관은 정부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반목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건은 주택공사가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관련 검토 보고서’을 놓고 토공이 맞불을 놓으면서 비롯됐다. 주공은 이 보고서에서 “서민용 국민임대주택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은데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재정에서 매년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토공이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주공과의 기능 중복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토공의 주택사업을 반대했다.
특히 주공은 이같은 보고서를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접촉, 일일히 내용을 설명하는 등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질세라 토공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토공의 로비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주택사업 진출을 호시탐탐 노려 온 토공은 이달초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고위직들이 직접 나서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등 갖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문제가 된 비축용 임대주택은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91조원의 펀드와 연간 5000억원의 재정지원으로 10년간 50만가구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운영은 토공과 주공이 맡게 된다.
주공과 토공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툭하면 비방전을 펼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해 12월, 한행수 전 주공 사장의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언급 건이 대표적이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토공은 이에 반대하는 자료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 자료는 토공이 이미 상반기에 발표했던 것이어서 더욱 비난을 샀다.
택지개발사업에서도 한차례 힘겨루기를 벌였다. 주공이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자 토공이 고유업무을 침범했다며 이전투구를 벌인 것. 결국 건교부 중재로 주공은 30만평 이하, 토공은 30만평 초과 택지를 맡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특히 양 기관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그 어느 곳보다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의 공기업에 대한 감사에서 이들은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하고, 각종 비리로 공금을 흥청망청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주공과 토공의 부채는 28조7849억원, 19조2550억원을 기록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이들 두 기관처럼 이들처럼 부채가 많고 경영이 방만했다면 문을 닫았던지, 아니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쳤을 것”이라면서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법률도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번 기회에 두 기관을 통합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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