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임대환기자】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2일(한국시각) 우리측 수석대표는 국내 택배 시장의 추가개방은 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협상 첫 날 회의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반화물을 이용한 택배와 화물운송 등은 우리의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보내용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협상단 관계자는 “현재 ‘FedEx’ 등 해외 택배사들의 진입은 이미 허용돼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우체국 택배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에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퀵 서비스 등 국내 특송 시장의 추가 개방은 일단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또 “전자상거래 분과에서도 국경간 잔고이전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면서 “한 번 정도 더 회의를 하면 협정문을 완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분야에서 공중의견제출제도 자체는 도입을 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의견 제출 주체와 제출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노동분야에서 FTA 협정문의 대상범위를 미 연방법에만 적용할 것인지, 각 주의 주법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국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지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협상”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자동차와 의약품, 무역구제 등 3개 핵심쟁점에서 해결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농산물 분야에서 ‘기타’항목으로 분류됐다고 해서(기타 항목은 사실상 시장개방을 유보하겠다는 뜻)모두가 민감품목은 아니다”라고 밝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쌀이 한국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쌀시장 접근성의 개선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의 한국 시장 접근 개선이 미국의 최우선 요구사항”이라면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가 갖고 있는 차별성을 없애야 하고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8%수준인 관세도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협상 이틀째인 13일에는 상품무역 분과와 자동차 작업반 등 12개 분과 및 작업반에서 협상을 계속한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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