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택배시장 추가 개방 없다
김종훈 우리측 대표는 12일(한국시간) 첫 날 협상을 끝내고 가진 브리핑에서 “국내 일반화물을 이용한 운송택배에 대해서는 현행 우리의 제도가 그대로 유보내용으로 포함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DHL이나 FedEx 등 국제특송 뿐 아니라 퀵 서비스와 같은 국내 특송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구해 왔으나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 지원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노동분야에서 공중의견제출 제도 도입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제도는 노동법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나 제출방법에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의견제출 주체를 상대국 뿐 아니라 자국의 단체들도 포함할 것인지와 일정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출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2가지 쟁점이 남았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대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미국, 쌀 시장개방 지속 요구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쌀 시장 접근성의 개선을 요청할 것”이면서 “한국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는 미국의 우선순위 과제”라며 쌀시장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뜻을 못박았다. 여기에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철폐와 8%에 이르는 한국의 자동차 관세 폐지도 요구, 입장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해 향후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이와관련 김종훈 수석대표는 농산물 분야에서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김 대표는 “민감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7차 협상 후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개방을 하지 않는)‘기타’ 항목에 분류된 품목이라고 해서 모두 민감품목은 아니다”라고 밝혀 추가 시장 개방의 뜻을 내비쳤다.
■7차협상, 3월내 타결여부 ‘시금석’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7차 협상이 끝나는 14일(한국시간)이 되면 3월말 협상타결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협상이 한·미 FTA 타결의 시금석이 될 것 임을 시사했다.이와관련,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민주당의 미 의회 장악에도 한·미FTA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는 여전하다”면서 “다만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접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최 공사는 “한·미 FTA의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면서 “최고위급 회담을 통한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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