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14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12일 배포한 ‘위기후 10년: 우리경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10년을 맞는 우리 경제는 외환보유고와 국공채 및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위험관리에도 위험의 부문별 집중, 시장 작동 면에서의 취약성 등을 감안할 때 금리상승, 달러화 약세, 미국의 수입감소 등 세계적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모습을 “글로벌 경영이 가능한 글로벌 기업의 신장과 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조정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은 중산층 이하의 퇴조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시장에서의 위치가 확고해졌지만 여전히 안정 성장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개선 노력보다는 수출부문의 신장과 비위험 자산 위주의 위험관리에 치중한 때문에 이런현상이 나왔다”면서 “특히 금융시스템의 낙후성과 산업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이 단기수익성 추구와 위험에 대한 극단적 행태로 일관하면서 미래성장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위험평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위험전가의 부담은 점차 봉급생활자들에게 국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환율에 민감한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와 자체적인 위험관리가 취약한 금융시스템은 안정화 비용만 늘리고 있으며 개방시장경제에 노출되지 않은 낙후된부문의 생산성 저하는 자금흐름을 왜곡시키고 경쟁부문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금융의 역할을 키우면서 성장잠재력을 높여가야 한다”면서 “금융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법체제, 시장기구, 정보의 생산과 활용 등 시장환경의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시스템을 산업부문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할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민간주도로 금융발전을 위해 과감한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최 연구위원은 “수출과 자산축적만으로는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금융부분의 역할도 금융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법 질서준수나 사회안전망 확충은 지속 성장을 위한 자발적 차원의 노력이 돼야 하며 조세적 재분배정책은 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공동체의식을 저해하고 생산요소 유출을 통해 성장 탄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절실하다”면서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지도력이 다른 어떤 선택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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