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학등록금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야당은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이 낙제점이라며 비난했고 여당은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이 국민을 현혹시키는 포풀리즘이라고 맞불을 놨다.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참여정부 복지 성격 낙제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실정 논란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참여복지’의 4년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경실련의 평가결과 ‘A등급 0개, B·C등급 각각 11개, D등급 5개’로 나타났다”면서 “구체적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공약에 불과했던 빈 보따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세금폭탄 실험, 개헌 실험,선거법위반 실험, 탄핵 실험, 헌재소장 인사실험, 부동산 실험, 땅투기 조장실험, 과거회귀 실험, 대한민국 정체성 해체실험, 사학말살 실험, 학교 옥죄기 실험 등 각종 실험을 강행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하나라도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책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사면제도 운용의 기본 틀은 자판기와 같다”면서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주고 지지서명을 받아 유죄가 선고된 노사모 핵심회원들을 대거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원복 의원도 “최근 집권 열린우리당이 붕괴되는 사태에 대해 여당의 원 출신인 국무총리와 당에서 파견나온 이른바 ‘정치장관’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반값등록금 놓고 재원 여야 공방
대학 등록금 방안도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적극적 추진의지를 갖고 ‘반값 등록금’ 정책에 나서라고 촉구한 반면 우리당은 재원조달이 불투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비전 2030’ 등 무려 1100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그 0.5%의 수준인 6조의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이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조세부담을 늘리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포풀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선무상 교육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고 공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이 대정부 질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개판’, ‘깽판’, ‘친북 좌파세력들에 의해 휘둘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마치 정권을 잡은 듯 행동하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면서 “지금 한나라당에 요구되는 것은 이런 저급한 수준의 막말공세가 아니라 치열한 문제의식, 발로 뛰는 성실함, 민생을 챙기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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