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 동덕여대·유재원 건국대 교수는 오는 13∼14일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12일 배포된 ‘한국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신성장전략 모색:제 3의 길은 있는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 8%대로 높았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최근 5% 밑으로 떨어졌고 2000∼2004년 잠재성장률도 4.8%로 90년대보다 1.3%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연구진은 이같은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 경제의 자율성 부족을 꼽았다.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이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김대중 정부의 빅딜정책, 대기업 부채비율 축소, 출자총액제도 재도입 등을 예를 들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탈출과 경제주체들의 체질개선이라는 면에서 불가피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경제의 비효율성을 치유하는데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들은 “노무현 정부도 FTA와 자본유출입 확대와 같은 시장개방 조치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확대했지만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거나 강화돼 특히 부동산.교육.금융.관광 등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 이른바 ‘제 3의 길’을 통해 작지만 강한 정부의 경제수단 확립과 일관성 있는 집행, 사회취약계층과 일반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한 사회복지지출 증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 자율성 확대로 경쟁과 시장 인센티브 장치 작동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효율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장기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단기로는 공급 애로가 해소돼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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