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여전히 위험 노출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고 안정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작지만 강한 정부와 복지정책 병행해야

김태준 동덕여대·유재원 건국대 교수는 오는 13∼14일 열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12일 배포한 ‘한국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신성장전략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전 8%대였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최근 5% 아래로 떨어졌고 2000∼2004년 잠재성장률도 4.8%로 90년대보다 1.3%포인트 정도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이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빅딜정책, 대기업 부채비율 축소, 출자총액제도 재도입 등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탈출과 경제주체들의 체질개선이라는 면에서 불가피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경제의 비효율성을 치유하는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노무현 정부도 FTA와 자본유출입 확대와 같은 시장개방 조치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확대했지만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거나 강화돼 특히 부동산,교육,금융.관광 등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작지만 강한 정부의 경제수단 확립과 일관성 있는 집행, 사회취약계층과 일반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한 사회복지지출 증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12일 배포한 ‘위기후 10년: 우리경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논문에서 “우리 경제는 외환보유고와 국공채 및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위험관리에도 금리상승, 달러화 약세, 미국의 수입감소 등 세계적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모습을 “글로벌 경영이 가능한 글로벌 기업의 신장과 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조정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은 중산층 이하의 퇴조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시장의 위치가 확고해졌지만 여전히 안정 성장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개선 노력보다는 수출부문의 신장과 비위험 자산 위주의 위험관리에 치중한 때문에 이런현상이 나왔다”면서 “특히 금융시스템의 낙후성과 산업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의 역할을 키우면서 성장잠재력을 높여가야 한다”면서 “금융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법체제, 시장기구, 정보의 생산과 활용 등 시장환경의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며,민간주도로 금융발전을 위해 과감한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은퇴후 생활비 창출가계 38%에 불과

주소현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3∼14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12일 배포한 ‘근로소득자의 은퇴준비 현황과 은퇴소득 충분성’논문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예상은퇴 연령을 평균 60세,은퇴후 월평균 생활비를 197만원(현재가치)로 잡은뒤 근로소득자가 예상하는 은퇴후 월평균 생활비 수준을 은퇴 시점(인플레 4%, 수익률 6%가정)으로 환산하면 평균 8억1071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은퇴 후 생활비 충당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는 가계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