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혼부부에게 적당한 가격에 주겠다’면서 부동산 문제에 치중하던 이 시장은 ‘의무보육제’를 제시 지지율 높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 전 시장은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9동 구립 어린이집에서 가진 보육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초·중학교 교육과 같이 보육도 ‘의무보육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의무보육제를 채택함으로써 출산, 육아, 고용,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육아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낳고 싶게, 키우기 쉽게, 맡기기 편하게, 믿고 맏기게, 서로돕게’ 등 이른바 보육정책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이 소개한 ‘의무보육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우선 출산의 경우 임신에서부터 40주차까지 들어가는 각종 검사비용과 출산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입원비도 소득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 만 0∼2세의 영아에 대해서는 현재 20%에 불과한 보육시설 이용률을 40%로 높이고 만 3∼5세의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이와 함께 만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한편 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민간보육인이나 육아보조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 또 민간기업이 사원들을 위해 보육시설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비용도 일부 보조한다.
이밖에 민간보육시설의 프랜차이즈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학력 유휴인력을 보육사업에 투입하고 보육부문에서 범국민적인 자원봉사 커뮤니티를 구성토록 독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전시장은 “저출산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데다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육아가 사회와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국가의 장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의무가 있고 특히 서민들의 보육문제는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