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발생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경제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은 그 동안 정치권이 자랑한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과는 대극을 이룬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이처럼 극단적인 진단이 나온 것은 ‘경제의 정치적인 분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1개 경제관련 학회가 중심이 된 ‘2007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에 발표된 300여편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이처럼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투자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 때문이다. 여전히 각종 규제에 집착, 투자와 소비 부진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책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는 결국 시장 억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교육, 금융, 관광, 의료 분야의 해외소비가 급성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한 수출로 힘겹게 번 돈을 해외에 쏟아붓는 패턴이 고착될 수도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잠재되어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정치권이 이른바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쏟아낸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개연성이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부정적 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봐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반드시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외환위기 발생 10년을 맞은 지금 적어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을 담보할 동력 확보에 효율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정치권부터 새로운 각오로 우선 시장 억압정책부터 개선하는 데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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