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실질적 계기마련 ” 환영

북핵 6자회담이 13일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정치권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측의 성실한 약속이행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악화속에서 안보불안까지 겹쳤던 한반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번 타결로 북한 핵의 실질적 폐기를 위한 계기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좀더 제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제체를 정착시키기 위한 관계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보인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좀더 긴밀하게 대화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대변인은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담은 안보불안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할때 일종의 ‘평화비용’으로 국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한반도를 안보불안으로 몰고 갔던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유 대변인은 “합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청신호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그러나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다”면서 “핵시설의 동결 또는 일시적 폐쇄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가 최종목표”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과거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용만 당한 채 핵폐기가 유야무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거나 균등 분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향후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 원내교섭단체인 중도개혁 통합신당 추진모임의 양형일 대변인도 “6자회담의 성공적 타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면서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크게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양 대변인은 “앞으로도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계승과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통합신당모임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도 이번 합의에 대해 과거에 보였던 태도보다 더 큰 진정성을 갖고 실천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합의는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남은 것은 비용분담의 문제”라면서 “민노당은 이번 합의의 따른 비용을 참가국들이 공동분담해야 하며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평화비용’이자 ‘한반도 미래 관리비용’이므로 불필요한 정치논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