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FTA 국민 설득해야”/임대환기자

【워싱턴=임대환기자】 “우루과이라운드 쌀 협상 때에도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타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결승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최고위급 담판’을 통한 협상 타결이라는 말이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협상단의 우리측 고위 관계자는 “쌀 협상은 한 단계, 한 단계 회담의 격을 올려가면서 이견을 조율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루과이라운드 쌀 협상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미 대통령과 전화 담판을 통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93년 12월 7일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3년간 쌀 수입 동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틀 뒤 김 전 대통령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방으로 쌀시장 개방을 국민들에게 통보했다.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감안, 3월 8차 협상 후 양국 대통령이 나서 협상을 끝낸다는 시나리오는 이미 예전부터 예상돼 왔다. 한·미 FTA는 ‘기회’와 ‘위기’의 측면이 있지만 무역 통상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기회’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때처럼 국민의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이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자”고 솔직히 밝히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다.

“대통령 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은 막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종 협상이 진행될 때까지도 “클린턴과 쌀 얘기는 한 적 없다”면서 빨뺌을 하다가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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