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가 원만히 진행되면 정부의 대북 에너지 지원은 ‘중유제공(핵시설 불능화 완료까지)→200만kw 대북 송전(경수로 건설 전까지)→경수로 지원’ 등의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순서대로 대북지원이 이뤄지면 향후 10년간 한국은 북한의 핵폐기에 최대 11조원 가량의 돈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선 한국이 지원할 중유 규모는 20만t이다.합의문에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5개국은 중유 100만t에 상응하는 지원을 분담,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중유의 국제시세가 t당 3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20만t의 값은 6000만달러 정도가 된다.수송비 등 10%의 추가 비용을 보태면 중유 20만t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6600만달러(620억원) 안팎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 돈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이후 단계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와 이에 상응해 각국이 지원할 에너지 규모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따를 수도 있다.
이 뿐이 아니다.대북 직접송전 200만kw와 9.19 공동성명에 적시된 경수로 제공비용도 있다.
대북 직접 송전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005년 5월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제안한 것으로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적시돼 있으며,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해 2008년을 시작 시점으로 잡아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북송전 비용은 엄청나다.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까지 200㎞ 구간에 송전시설과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데 총 1조5000억∼1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수로 가동시작을 10년 뒤라고 가정할 때 이때까지 운영비로 총 8조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북송전에 10조원 가까운 돈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9.19 공동성명은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수로는 신포에 짓다만 경수로와는 별개의 것이다.
정부는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하다 중단한 경수로를 재활용 할 경우 35억달러,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경수로를 지을 경우 5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각각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균등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7억달러(신포 경수로 재활용)에서 10억달러(새 경수로건설)의 비용을 한국이 대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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