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인터넷전화에 일반번호 부여해야"

국내 인터넷전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일반전화(PSTN)와의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장범진 연구위원 등은 ‘인터넷전화 시장에서의 상품차별화 전략연구’ 라는 보고서에서 인터넷전화가 일반전화와 직접 경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별 규제 차별조항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인터넷전화에 일반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의 시내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분류제도 개선 및 통신규제 중장기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신규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수직적 차별화 전략을 제약해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저해요인으로 ▲품질규제에 따른 요금경쟁력 저하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일률적 규제 ▲070 번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등을 꼽았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초기 인터넷전화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9월 현재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약 73만2000명(개인·법인 포함), 회선수는 88만회선, 월평균 매출액은 78억원, 연단위로 환산할 경우 928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IDC 등에서 밝힌 인터넷전화 시장규모 전망치(2006년) 2375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또 현재 인터넷전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개인 가입회선수의 98%, 기업 가입회선수의 79.5%, 전체 인터넷전화 매출액의 75.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신번호가 ‘070’인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전체 가입회선수의 28.9%(11만1031회선), 전체 인터넷전화 매출의 34.7%를 점유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