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한국산 TV등 78개 즉시 관세 철폐

【워싱턴=임대환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흘째인 14일 상품분과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산 컬러TV와 세탁기 등 78개 품목, 2억3000만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추가로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두 216개 품목, 5억4000만달러 상당의 한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가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은 또 한국산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의 관세철폐 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1억4000만달러의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4억달러 상당의 6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개선키로 해 즉시 관세철폐 비율이 미국 85%(품목 수 기준), 한국 85.2%로 각각 높아졌다.

미국은 또 섬유 분야에서 200개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 및 전 품목의 5년 내 관세철폐라는 우리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수정 양허안도 제시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약값과 관련 분쟁에서 이의신청을 보장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놓고 양측이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 대표도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 대표는 이날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면서 “적기(3월 말) 타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또 “6자회담 타결로 개성공단 문제도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전자상거래는 사실상 끝났고 노동·환경 분야도 많은 인원이 앉아서 얘기할 게 없으며 서비스 분야도 상당히 압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 분과에서 미국은 단기 세이프가드(금융 위기시 자금의 해외유출 제한)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새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6자회담 타결로 여건이 좋아졌다”고 한 반면, 커틀러 대표는 “FTA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이견이 여전함을 보였다.

커틀러 대표는 쌀 문제도 계속 제기할 뜻을 밝혀 아직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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