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경제 포퓰리즘 경계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경제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재규 경영대학장은 14일 발간된 국회보 2월호에 게재된 ‘한국경제 진단과 국회의 역할’ 특집기고에서 “유권자가 분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선택해 적정한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우면 경제는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학장은 “포퓰리즘은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보여준 것과 같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허울 좋은 슬로건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대중영합주의’”라면서 “경제가 이런 하향곡선을 그리는 선택을 ‘경제적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가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포퓰리즘이 반복되면 어느 시점에선가 국가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유권자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때 포퓰리즘을 잘 분별해야 한다”며 ‘경제 포퓰리즘 경계론’을 제기했다.

이 학장은 “대선은 다양한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총체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절차라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발전적·선택적 장치”라면서도 “그러나 유권자가 경제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완벽한 지식과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대의정치의 한계”라며 현대 대의정치의 양면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가 포퓰리즘에 미혹될 위험의 소지는 항상 있다”면서 “경제적 포퓰리즘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항목을 찾아 지수로 삼으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포률리즘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수 8가지를 제시했다.

이 학장이 제시한 지수는 △노동조합 표를 의식한 노사분규와 불법적 폭력시위의 방관 △지역 표심을 의식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교원의 지나친 노동운동과 평준화 논리에 편승하는 인재양성과 교육평준화 정책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부문 고용확대 정책 △저소득층의 표를 의식한 복지와 세금 정책 △국내시장의 관점에 따른 글로벌기업 규제 △서비스산업 개방 추세에 역행하는 서비스 평준화 정책 등이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