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金·産 분리원칙 완화 필요하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마켓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의 잉여자금이 금융산업의 자본 확충에 쓰이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이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긍정적인 소신을 누차 밝혀온 것에 비춰 이번 발언이 이례적이거나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위관리가 다시 한번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금산분리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선 국회를 통과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재벌 소속 금융회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지배할 때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특정 그룹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이다.

게다가 정부가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거대한 시장통합법으로 금융사간 몸집을 불려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게 작금의 사정이다. 거대한 해외 자본에 맞설 금융 업종간 장벽을 허물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국내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조류에 역행하는 규제로 기업활동을 억누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더군다나 외국 자본은 그대로 놔둔 채 국내 자본만 묶는 것은 불공정하다.

물론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정부 일각의 우려에는 어느 정도 동감한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은 국내 금융산업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