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핵 위기’가 6자회담 타결로 돌파구를 찾았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일단 제거됐다는 점에서 다행인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야기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합의는 제네바합의 때와는 달리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취할 조치의 수준별로 보상을 연결시키고 지원도 일본을 제외한 회담 참가국이 균등 부담하기로 해 의미가 크다.
합의에 따라 우선 기대되는 것은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해 기대를 갖게 한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번 합의가 외국 투자가들이 느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체감 지수를 상당히 낮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도 국채 가산금리 조정을 기대할 정도다.
신용등급 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에 긍정적인 여건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7차 협상에 참여중인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기대감을 표시했듯이 이번 합의가 북·미 관계가 해빙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심과 지원이 구체화될 경우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때문이다.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동결함으로써 연간 50만t의 중유를 받았지만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개발 계획을 진행해왔고 2002년 중유 지원 중단으로 북핵 위기는 점차 고조돼왔다.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합의로 위기 상황을 일단 극복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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