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연구결과는 민간의 주장과 내용이 일치하는데다 공공연구기관인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특히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도 예상된다.
14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의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편과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을 신설하는 등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나 그 효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구원은 개발이익환수는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다 주택공급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 또한 재건축사업을 지연시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기반시설부담금도 사업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와함께 원가연동제와 연동한 채권입찰제는 인근 지역의 거품가격을 국가가 개입,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 신설 등 보유세를 강화해도 정책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다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물게하면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해 거래시장이 마비되는 부작용만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주공은 “아직 연구보고서 완료되지 않아 발간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줘 있을 뿐”이라며 “이번 연구결과의 목적은 시장에서의 정책적 신뢰가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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