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예보 부보예금 감소세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인 부보예금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예금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금융회사 부채구조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월말 현재 부보예금은 694조원으로 2005년 말에 비해 1.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총부채는 1655조3000억원으로 13.9%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부채에서 부보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9%로 2005년말 대비 5.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부보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원화예수금의 성장이 둔화된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금융채 등 부보예금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05년 말부터 국내 은행의 원화금융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이 부보예금비중 하락에 주요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됐다.

예보는 이같은 부보예금의 비중 하락세가 저금리 기조, 간접투자 활성화, 새로운 복합금융상품 등장 등의 영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경우 예금보험료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보는 경고했다.

이에 향후 보호대상 및 보험요율 조정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예금보험기금 확보 방안 및 비보호 금융상품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mail]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