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족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15억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7일간의 공식 휴일과 다른 명목의 휴가를 포함, 대략 10일간의 장기 휴무가 중국 전역에서 이뤄진다.
5월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휴가와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건국절 휴가도 장기 휴가다.
당초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시작된 매년 3차례의 장기 휴가는 그 효용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 이래 매년 중국경제 거시조정의 주제는 늘 내수 확대였고 이 문제는 소비 측면에서 부각되었기 때문에 정책당국도 장기 휴가를 고집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국내소비 확대를 2007년 경제운용의 중점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했다.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11·5 규획에서 밝혔듯이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은 무역 의존형에서 내수 확대형으로 투자 위주에서 소비 확대로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지난 1년간의 소비 확대와 경제전환 노력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고투자 고성장’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과 노동 가치의 장기적 억제 그리고 사회사업의 발전 지체와 과도한 시장화가 병존하는 것이 소비문제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요인’ 때문이다.
중국의 국민 저축률이 50%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민 소비 수준이 낮은 이유는 부족한 사회보장 체제 및 낮은 자본시장 효율 때문이다.
즉 중국의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볼 때 소비할 소득이 없다기보다는 소비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으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의 소비 의욕을 가로막는 원인은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일과 수입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고 ‘철 밥통’을 대신해 경쟁에서 낙오는 도태로 이어지는 경쟁체제가 도입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부닥친 해외 선진기업과의 경쟁으로 기업 경영 리스크는 증대됐다.
직업의 불안정성 증가는 수입의 불안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며 일과 수입의 불안 증가는 저축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지출의 불확정성이 증가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사회 복지성 소비체제가 점진적으로 시장화 소비체제로 전환됐다. 사회보장의 대대적 조정으로 과거 정부나 기업이 실물형식으로 제공하던 주택,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수요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바뀌었다.
이런 비용의 증가는 개인 소득의 증가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소비가격은 평균적 개인 소득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개인의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미래 소비에 대비한 저축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금융권의 미비한 개인 신용대출 제도다. 진일보한 소비구조에 맞추어 주택자금 대출,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 및 학자금 대출을 위주로 한 개인 대출 정책을 시행하였고 발전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개인 신용대출은 전체 신용대출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소비금융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현행 개인신용 소비가 개인 신용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과 교육·의료·사회 보장제도 등에 대한 개혁정책으로 개인 소비욕구는 억제되었다. 이어 의료보험, 양로보험, 자녀교육에 시장요소를 도입해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내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선진국가들이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다. 공업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고 시장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공업화·도시화·정보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건설과 같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이 돌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낮은 소비율은 일부 객관적 필연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chinad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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