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급 확대방안 주목

‘서울 강남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풀리나.’

건설교통부가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의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및 건폐율 완화 등을 포함한 회의를 개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회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건교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자체 공무원, 주택연구기관 연구원, 민간건설사 임원, 민간부동산 전문가 등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간주택건설활성화포럼’ 첫 회의를 열고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 업체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로 △강동 고덕, 강남 개포 등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고와 건폐율 완화 △분양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간 택지 확보 방안 등이 다뤄졌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 공급 위축이 우려돼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다”면서 “주택 공급에 장애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손질할 수 있다”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첫 회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쳤고 구체적인 결론은 추후 회의를 거쳐야 가시화될 전망이다.

논의의 핵심이었던 2종 주거지역은 현재 용적률 200% 이하, 층고는 7·12층 이하로 제한돼 있다. 건폐율은 60% 이하로만 가능하다. 강남 개포지구가 대표적인 2종 주거지역이지만 층고제한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강남 등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들 지역의 층고 제한을 폐지하고 건폐율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지상 40∼50층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져 도심 공간구조와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뀌게 된다. 하지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아 어떤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앞당겨야 한다는 점은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토지를 취득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착공까지 3∼5년이나 걸려 제때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건교부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은 이달 말이나 오는 3월 초에 2차 회의를 갖고 3월부터는 월 2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과 박선호 주택정책팀장, 서명교 주거환경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 서초구청, 경기 용인시청, 화성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함께 했다.

민간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의 인·허가담당 임원과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이 참석했다.

/[e-mail]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