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오는 2050년께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명목 GDP)을 능가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처럼 경제 분야 지출을 줄이지 않고 복지 분야 지출을 계속 늘린다면 현재 명목 GDP의 30% 수준인 국가부채가 오는 2050년에 113.7%가 되고 2070년에는 371.9%의 위험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는 최근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어 문제다. 지난 97년만 해도 12.3%에 불과했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4.1%로 거의 3배나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 분야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크게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돼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현행 국가부채 규모가 1년 또는 5년 이내에는 지속 가능하지만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정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재정수입 증가 속도에 비해 지출 확대 폭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보장과 복지에 투입되는 정부 지출은 줄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발표했던 ‘비전 2030’이 복지를 늘린다면서 중장기 재정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게 이러한 어려움을 입증한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만은 없다. 사회복지비 등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조세 수입을 늘리는 등 기존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성장과 복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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