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법안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이 다시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임대주택법 개정안, 자본시장 통합법, 조세특례제안법 등 각종 법안이 기다리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집단탈당, 한나라당은 ‘검증공방’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 처리는 백년하청 지경이다. 이달 초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만나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지만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부동산, 기업규제 관련법 낮잠
노 대통령과 강 대표가 만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노인수발(요양) 보험제도 도입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지방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대책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 대책 등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약속했다.
영수회담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 중 서민들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우선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브리핑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기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집값 안정 및 주거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집값은 또다시 반등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확정한 법률안 30개 중에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씩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제외했다. 건교부는 부랴부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여야 간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다.
출총제 적용기준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 처지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관련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기업의 출자한도 확대조항만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준비한 안은 4월 국회에 상정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인 자본시장 통합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간의 장벽을 허물 자통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상했던 4월 국회 통과 역시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
■여당 탈당, 상임위 배정이 복병
산적해 있는 경제법안의 중요성은 여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말뿐이다. 집안 사정으로 경제를 돌아볼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 배정을 놓고 벌이고 있는 신경전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경제법안의 국회 통과의 가장 걸림돌은 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다. 여당 정책을 총괄하던 강봉균 전 정책위 의장이 탈당했고 3정조의 우제창, 4정조 변재일·박상돈, 5정조 제종길 의원 등이 집단탈당파에 합류했다.
때문에 같은 법안을 놓고도 사수파와 탈당파 사이에 각각 다른 법안을 내놓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수찬 의원 등이 출총제를 폐지하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새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질세라 천정배의원 측 탈당파도 “환상형 및 비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며 또 하나의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당의 탈당 사태로 경제법안이 집중되는 재정경제위원회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여당측 몫인 12명 중 강봉균 의원을 비롯해 우제창·이계안 의원 등 3명이 탈당해 3명을 새롭게 선임해야 한다. 또한 우리당은 탈당파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장(위원장 조일현), 문화관광위원장(조배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강래) 등 3 자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제1당이 된 한나라당도 이에 질세라 상임위 재배정을 주장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최근에 분당이 되면서 이에 따른 원구성 재구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상임위의원 할당수 재배정, 교섭단체별 상임위몫 재조정,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한나라당 몫으로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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