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기관장 “방만경영 나몰라라”

방만경영 지적을 받아 예산이 깎였는데도 일부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출자, 출연, 위탁하는 금융공기업 23곳 중 8곳은 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기업데이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7600만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200만원 올라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 기은 캐피털은 2005년 300만원에서 지난해 1300만원으로, 기은신용정보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아울러 산은자산운용, 조폐공사는 300만∼400만원씩 각각 인상했고 기보캐피털은 전년과 똑같은 400만원을 올렸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기획처에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증권거래소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은행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1000만원(1∼10월분)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재경부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특수 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는 금융감독원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총무국 관계자는 “5월 결산이 끝나야 정확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올 것”이라면서 “지난해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2005년 8636만원이었다.

금융공기업들은 기관장의 재임기간과 업무평가 등을 근거로 업무추진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기업데이터 측은 “2005년 5월 창립돼 그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3분기만 결산한 것인 반면, 2006년에는 정상으로 집계하면서 추진비 규모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은자산운용 관계자는 “모기업인 산업은행이 자회사 업무추진비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새로 선임된 기관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력과 능력이 인정돼 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기은신용정보와 기은캐피털 측은 “매출이 늘면서 업무추진비도 연동돼 증가했다”거나 “기획처의 평가로 업무추진비 내역이 구체화된 결과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처럼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김용진 기획처 공공혁신기획팀장은 “현재로는 공기업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조차 자율협조에 맡기는 수준”이라면서 “경영지침을 내릴 수 있는 곳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견제할 법적 권한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mail]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