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IPTV 도입을 위한 분과회의를 다시 열고 당초보다 늦춰 3월 초 전체회의를 통해서 최종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국회 방송통신특위도 3월2일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IPTV 진출을 위해 자회사 분리와 사업권역 세분화, 방송법 또는 제3의 통합법 적용 문제 등 주요쟁점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론적인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부는 최근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KT의 자회사 분리 IPTV 진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KT의 IPTV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사업자(KT 등)가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같은 정통부의 입장은 사실상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자회사 분리’ 등의 절충안과 배치돼 방송 측과의 상당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IPTV 법제화에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선 짧은 기간 내에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현재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은 KT의 사업권 분할 및 자회사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KT 한 관계자는 “자회사 분리 방안은 정통부나 융추위, 관련단체 등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라면서 “여러 논의 중 하나에 불과한 자회사 분리는 적절치 않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IPTV 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IPTV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IPTV가 조속히 상용화돼 해외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적 ‘에너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IPTV 법제화와는 별도로 실시간 지상파 방송이 없는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의 IPTV를 오는 4월쯤 본격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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