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꾸며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병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19일 외부로 명단이 공개되는 거짓 청구의 유형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킨 뒤 다시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 치료나 투약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타내는 의료기관 등의 명단이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 대상이 되는 허위 청구의 정도와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앞으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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