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김현의 통화연구실장은 ‘가계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통화당국이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응해 콜금리를 인하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는 미약한 반면 가계부채 확대 및 집값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인 기본 모형에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총소비 증가율은 4분기 후, 인플레이션율은 8∼9분기 후에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반면 가계부채는 주택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대됐다.
또 LTV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되는 등 차입 여건이 더욱 완화된 상황에서는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경우 총소비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은 기본 모형의 분석결과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반면 가계부채와 신규 주택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 확대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현 상황에서 콜금리를 내릴 경우 경기 진작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등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지만 금리를 올림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금리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이 총재가 금리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데 이어 한은금융경제연구원이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경기에 별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연초 이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고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버블충격 발생 등으로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증대되는 경우 중앙은행이 경기변동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인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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