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4차례의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5차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면서 “조사를 마땅히 받아야 할 탈세 혐의자가 제대로 조사받는다는 인식이 들도록 조사대상자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청장은 “조사국은 개인납세국 및 법인납세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와 세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조사가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전 청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국세청은 조만간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5차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히 5차 세무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계속 추진되는 데다 4차 세무조사도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5차 세무조사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과 11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2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총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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