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의원 “강남·북 세목교환해야”

김희선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18명과 노웅래 의원을 포함한 중도개혁통합신당 추진모임 소속 의원 4명 등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2명은 서울 강남과 강북의 세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세목교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완화를 위해 세목교환을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005년 11월 발의돼 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아직도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세목교환은 지난 1995년 처음 제기된 후 10년이 넘게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강남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초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향후 정치적 상황 으로 15,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우려가 높다”면서 “계속 극심해지고 있는 서울의 불균형 발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개정안 관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치구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가 걷고 비교적 세수편차가 미미한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자치구가 걷도록 해 구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김희선 의원은 “2007년 예산기준으로 재산세의 최고구인 강남구는 2090억원이고 최저구인 강북구는 159억원으로 두 자치구간 19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2010년에는 17배의 차이가 나는 3000억원, 2017년에는 26배인 90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세수 격차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재정불균형은 주거 및 생활환경의 격차를 야기해 강북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향후 극심해질 재정불균형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