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日 IT핵심기술 유출 막아

국가정보원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았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지난해 3월 국내 정보기술(IT) 업체인 B사에서 개발한 레이저탐지기 기술을 이 회사 연구실장인 김모씨(42) 등 6명이 일본으로 유출하려던 것을 적발, 같은 해 1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날 피의자 4명을 기소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레이더 탐지기 기술은 B사에서 지난 5년간 84억원을 들여 개발한 ‘텔레매틱스’ 기술이다. 이는 국가 10대 성장동력 사업 중 하나였다.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적 손실은 2300억여원(피해업체 추산)에 달한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레이저탐지기 기술은 무선음성데이터통신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이동 수송 수단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종합정보시스템이다.

김모씨 등은 지난해 4월에 일본 S사와 연계해 R사를 설립한 후 시제품을 생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피해업체의 연구실장 등 연구팀 전원이 기술유출에 적극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면서 “특히 연구실 최고 책임자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심복 1명을 피해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지난 2003∼2006년 총 92건의 해외 불법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 95조9000억원 상당의 국부유출을 사전에 예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mail] 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