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에 이어 내수경기 침체 및 중소기업 위기론까지 이르는 ‘도미노’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07 금융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중소기업 부실화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인기 지역의 잠재적 주택 수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감 잔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직 안정 국면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각종 부동산 대책의 시차를 둔 파급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부실 직격탄
금감원은 먼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 가치가 떨어져 가계의 채무상환 압력이 증대되고 신규 차입 여력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계의 순자산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기업의 부실이 커지는 것은 물론 미분양 주택 증가와 신규 주택 건설의 감소로 건설업 경기가 위축되고 지난해 급증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세를 웃돌면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5년 말 46.0%에서 지난해 9월 말 46.8%로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6.3%에서 151.3%로 증가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몇 년간 급증했던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의 거치 기간이 끝나면서 이자 이외의 원금 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거치 기간이 2∼3년인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 잔액은 2004년말 39조원에서 작년 말 114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7조원으로 연간 이자 부담액(금리 연 6.5% 적용)만 14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 민간소비 지출액 351조8000억원의 4%에 달하는 금액이다.
■금융환경 악화로 중기 부실 우려
지난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등을 계기로 중소기업 부실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은 경제 양극화,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을 계기로 잠복해 있던 부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 1만3506개를 대상으로 자산 규모별 건전성을 파악한 결과 상위 20%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1년 189.0%에서 2005년 117.1%로 개선됐지만 하위 20% 기업은 267.3%에서 296.3%로 악화됐다. 이자보상배율도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신용평가를 강화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보험 가입 등 제도권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금융 수요자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금융 상황이 악화되면 신용도가 낮은 계층이 주고객인 서민금융회사의 부실화와 함께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 고리사채, 불법 채권 추심 등이 확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금감원은 정보기술(IT) 관련 금융사기 증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미 달러화 가치의 지속적 하락, 국제 유가의 불안정, 중국 경제의 급격한 변동, 자연 재해의 대형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적 감염 가능성 등을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제시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