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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8채중 1채 용인 공급 ‘그림의 떡’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2 09:24

수정 2014.11.13 16:08

수도권 아파트 신규 분양이 용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급속한 인구 증가와 전셋값 고속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들에게 새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 공급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역효과로,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아파트 8채중 1채꼴로 용인 공급 = 22일 행정자치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용인시 인구는 76만6천569명으로 전년말보다 10.5%(7만3천39명)나 급증했고, 화성시 인구도 31만171명으로 4.6%(1만3천641명) 늘어났다.

이 기간 경기도 인구 증가율 1.95%(1천69만7천215명→1천90만6천33명)과 비교하면 용인은 5.4배, 화성은 2.4배나 가파른 인구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두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고, 거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서울과 기타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유입인구가 급증한 탓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집계 결과, 올해 수도권에서 일반분양되는 새 아파트 22만6천954가구 가운데 8.3채당 1채꼴인 2만7천316가구(12.0%)가 용인에, 13.8채당 1채꼴인 1만6천433가구(7.2%)가 화성에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지역은 지역우선 공급제도에 따라 아파트 당첨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유입인구 증가로 지난 1년간 청약통장 가입자가 12만9천950명에서 15만6천721명으로 2만6천771명(20.6%)이나 순증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과 함께 전셋값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셋째주까지 용인 소재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64% 상승해, 서울(0.82%)과 신도시(0.56%), 수도권(1.07%)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수도권 주민에 용인.화성 물량은 '그림의 떡' = 용인.화성으로 향하는 대규모 '엑소더스'의 근본원인으로 꼽히는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1999년 원정 투기를 차단하고 해당 지역의 무주택 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주택법은 60만㎡ 이하의 물량은 지역주민에게 전량 우선권을 부여하고, 60만㎡를 넘는 공공택지 개발지구에서도 30%는 지역우선 물량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올해도 용인과 화성의 대규모 '알짜' 단지들이 주민들 몫으로 우선 배정된다.

용인 동천동 삼성래미안과 성복동 GS자이, 화성 능동 풍성신미주와 봉담읍 현대 아이파크 등 대형 아파트 단지들은 전량 용인 거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이 돌아가며, 용인 흥덕.동백.구성.보라지구와 화성 동탄.향남신도시 물량의 30%도 두 지역민 몫이다.

그러나 용인.화성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대부분 물량이 지역우선 청약에서 마감되기 일쑤인 데다 설령 수도권 1순위 청약에 나서더라도 경쟁률이 만만찮아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서울 주민들은 다른 수도권 주민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서울주민이 다른 지역에 청약할 때는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해야 자격을 부여받지만, 다른 지역민들이 서울에 청약할 때는 모집공고일 하루전까지만 거주지를 서울로 옮기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현행 세법과도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세법은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이유로 이사할 경우 1년만 보유했어도 양도세 비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하철 생활권내 이전시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의 박상언 대표는 "교통 발달로 수도권은 '범(凡) 서울'로 행정구역 개념이 무의미하다"면서 "지역우선 공급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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