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우리당은 더 이상 집권당이 될 수 없는 만큼 당정관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권력이 한나라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면서 집권여당의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의 선출 문제를 비롯한 국회 운영방식을 놓고도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당정관계. 현재 ‘당정협조업무운영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 집권여당은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정당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각종 법안과 주요정책에 대해 공조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사라지면서 종전의 여야 구별이 없어지면 당정협의 대상이 한나라당과 새로 등록한 교섭단체인 중도개혁통합신당 추진모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3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을 탈당해 집권여당 공백상태가 되자 민주당, 새로 출범한 우리당, 한나라당과 같은 비중으로 관계를 유지한 바 있다. 정부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부와 국회가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절충을 이룰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이 독점해왔던 당정관계가 사라지면 그동안 우리당이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행사했던 영향력도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일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은 여당이 대통령이나 정부와 우선 협의하면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에서 그 방향으로 교섭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관철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제 그 단계가 없어진다”면서 “각 개별정당과의 관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각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내의 여야 관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먼저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했다.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한나라당이 “다수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압박을 가해왔지만 우리당은 “운영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집권여당 몫”이라며 일축해왔다. 그러나 그러던 우리당이 집권여당의 위치마저 잃게되면 한나라당의 공세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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