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 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몇 개인가.
▲정부는 지난해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에서 매년 새로운 일자리 20만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20만개 가운데 10만개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긴다.10만개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 활성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출을 통해 추가로 만든다. 즉 정부는 올해의 경우 2조3000억원(지방예산 포함)을 투입해 9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에서 1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고 돼 있다. 왜 9만개로 바뀌었나.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중 사회서비스에서 5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기서 5만개는 1년내내 풀타임(full-time) 일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개란 뜻이다. 올해 정부가 새로 만드는 9만개의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시점이 각각 달라 풀타임으로 환산하면 5만개이지만, 올해말까지 만들어진 일자리 수 기준으로 보면 9만개다.
―올해 정부재정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는 모두 몇 개인가.
▲20만개다. 원래 지난해부터 만들어져 있는 일자리가 11만개이며 올해 9만개가 새롭게 추가되면 모두 20만개가 된다.
―재정지원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
▲ 2010년까지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공급하는데, 이중 절반인 40만개는 민간에서 생기는 것이다. 재정투자를 통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올해 9만개, 2008년 5만개, 2009년 3만개 가량이다. 따라서 지원액의 절대치는 계속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둔화된다.
―2010년까지 들어가는 총비용은 얼마인가.
▲현 단계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규모 등에 따라 재정투입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정부의 지원액 절대수준이 줄어들 수도 있다.
―재정이 지원되면 어디 쓰이는가.
▲사회서비스업 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와 관리비에 쓰인다.
―산업구조가 바뀌면 올해 창출된 일자리가 몇 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산업구조가 뀌면서 일자리 구조도 변화하는데, 지금 사회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부 바뀌는 것은 있겠지만, 큰 추세는 고령화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 2조3000억원을 20만개로 나누면 일자리 한 개당 창출비용이 120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맞는가.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하지만 이 액수는 일하는 사람의 연봉이라고 볼수는 없다.사회적 기업은 자부담도 있다. 직종, 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등에 따라 인건비는 달라진다.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대책은 없나.
▲(김원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장) 정부는 전국단위의 서비스 품질관리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할 것이다. 또 사회서비스 공급요원은 100시간 안팎의 훈련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것이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