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베일 벗겨지나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본격적인 원가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이같은 감독당국의 원가분석 작업이 수수료 인하의 ‘신호탄’으로 해석,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재정경제부가 연초 발표했던 방침대로 현재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체계 및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금융연구원과 최근 용역계약을 맺고 원가분석에 착수했다.

금감원 여전감독1팀 송현 팀장은 “일단 민노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수수료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또 국내 여건과 비슷한 환경의 타국가와 비교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지 등의 검증 위주로 조사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연구원은 늦어도 5월말께는 신용카드 원가분석 결과가 나와 외부에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용역결과 수수료 체계와 과다 책정 정황 등이 검증되어도 금감원은 직접적인 요율 인하 명령보다는 간접적인 요율 인하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맹점 수수료율은 자율책정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다”며 “다만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시행과 마찬가지로 모범 규준안 마련을 통해 충분히 자율적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연초 금융연구원 등 중립기관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조사, 원가를 공개해 수수료 수준을 낮춰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이 원가분석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카드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초 민노당 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면서 일부 수수료 책정에 대해서 직접 원가분석 자료를 공개한 적도 있었지만 실제 카드업계 전체에 대한 수수료 체계 검증 작업이 시작되면 수수료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드사 대표단체인 여신금융협회 측은 “일단 민노당과 업계가 열띤 공방을 벌이면서 나올 수 있는 논점은 모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증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며 “다만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또 다른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S카드사 관계자는 “연초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원가공개에 나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상품가격 책정문제에 정부와 감독기관이 일제히 나서는 것이 시장질서에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mail]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