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는 물론 여야간 입장이 확연히 엇갈려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때문에 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지만 이에 국회가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오후 늦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분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민간주택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인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도 개정안 처리 협조를 전제로 법안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3인 3색’ 양상을 보였다.
공청회에서도 찬반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주택도시연구원 박헌주 원장은 분양가 인하를 통해 적정 가격의 주택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며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방안은 주택공급의 투명성 제고 및 분양원가 인하효과를 거두면서도 기업의 부담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가공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 주택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로 기업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90년 초 200만호 계획 기간 중 원가연동제를 시행했으나 주택공급 물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예로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원동 부동산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역시 “분양원가 공개가 규제이고 반시장 정책이라면 친 시장정책인 후분양제를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분양이라는 특혜를 주려거든 분양원가 공개라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득보다 실이 크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교수는 “정부 규제 정책이 나오면 건설업체들은 나름대로 살 궁리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기업 전체의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검증받도록 하면 되지 품목별 원가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격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원가공개보다 분양가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전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택지공급을 확대해 택지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택지비 산정기준은 감정가격이 아닌 매입가격이 되어야 한다”며 건설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한건설업협회 김언식 부회장은 ‘서산의 배추장사론’을 예로 들며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반대했다. 김 부회장은 “서산의 배추장수도 배추를 팔아서 돈이 남아야 배추 농사를 짓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배추 농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건설업자들은 수익이 없으면 집을 짓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집값이 오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지 분양원가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