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3년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해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2004년이후 취업자 증가율도 감소하는 등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가채무는 283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말 133조6000억원과 비교해 149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2002년 말 19.5%에서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7%, 지난해말에는 33.4%까지 상승했다. 재경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데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GDP 대비 12.5%인 100조9000억원이며,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147조1000억원이다. 재경부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이뤄졌던 지난해 까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으나 올해 이후에는 점차 낮아져 2010년에는 31.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참여정부 4년간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이 2003년 1.9%에서 2004년에는 3.9%로 높아졌다가 2005년 0.5%로 다시 급락했고 지난해 3·4분기까지는 1.9%에 그치는 등 GDP와의 괴리가 지속하면서 서민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계속됐다. 특히 공급과잉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개선이 정체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가계부채도 지난해 9월말 현재 558조8000억원에 이르는 등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하는 등 부의 분배문제도 악화하면서 양극화 문제의 개선 정도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정보기술(IT)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기업 채산성 악화에 따른 신규채용 기피 등으로 2004년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2003년 -3만명에서 2004년 41.80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05년 29만9000명, 2006년 29만5000명 등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재경부는 그동안 발표한 대책으로 현재 주택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각종 부동산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