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 시행 불투명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통합신당의원들은 위원장 직권 상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다. 이로써 부동산 정책의 핵심내용인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23일 건교위에 따르면 이날 11시30분부터 재개된 건교위 법률심사 소위에서 건교위 위원장인 윤두환의원이 소위원회 개최 취소를 통보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한나라당 의원 4명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당 등 나머지 의원 5명이 표결 처리, 직권상정 등을 논의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합신당 간사인 주승용의원측과 민노당 이영순의원측은 “윤두환의원이 합의가 안돼 소위도 필요가 없겠다며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고 나가 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으며 시장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