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할인마트 늘면서 구멍가게 14만개 문닫아

대형마트가 200여개 늘어나는 사이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등의 소형 점포는 14만개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소규모 지역 유통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유통시장 개방이 이뤄진 지난 96년 75만1620개로 추산됐던 중소 유통업소(무점포·슈퍼마켓·편의점 제외) 수는 지난 2004년 61만1741개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불과 28개에서 276개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 유통업소의 매출도 급속도로 줄고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타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2000년 100 기준)는 2002년 102.1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2005년에는 94.3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대형마트의 판매액 지수는 1996년 20.1에서 매년 급속도로 상승, 2005년에는 195.7에 달했다.

이와관련,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돼있다.

이들 법안은 △대형마트 신설 허가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일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영세상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정부의 시각차가 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1∼22일 열린 국회 산자위와 법안심사 소위에서 산자부는 “유통시장 개방때 제출된 양허조건상 추가 규제는 불가하다”며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육성이나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mail]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