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참여정부 마지막 과제, 사법개혁·고위공무원단”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6 11:45

수정 2014.11.13 15:56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남은 국가과제로 사법개혁과 고위공무원단 문제를 꼽았다.

이 실장은 26일 서울 도렴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특강에서 “참여정부가 해결한 오랜 국가적 과제가 19가지 정도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계산해 보니 수 십년 묵은 국가적 과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더라”면서 “이는 이해관계집단의 저항과 정치권의 저항 등에 의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원전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만 해도 19년을 미해결 상태로 지내왔다”면서 “그러나 참여정부는 부안사건 등의 문제를 감수하면서도 결국 경주로 최종 유치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참여정부는 설겆이 정권 같다”고도 표현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가 해결한 국가적 과제중에서 가장 큰 과제가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도시들의 몰락”이라면서 “강제적인 수도권 분산정책이 시행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사법개혁과 고위공무원단 문제 정도가 남았다”면서 “특히 외교부의 고공단 참여문제가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재외공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실장은 “일부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 창출자가 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언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다시 한 번 표출했다.

이 실장은 최근 실시한 신문들의 사설 및 칼럼 분석 사례를 소개하면서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방향 및 수행에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의 오보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과거의 관행에 의지하기 보다는 법과 제도에 따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언론과 참여정부가 전쟁을 한다고 보도되는 것 자체가 오보이며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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