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전작권 이전시점 확정…한나라-우리 설전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6 12:50

수정 2014.11.13 15:56

한·미 양국이 오는 2012년 4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24일 합의한 데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6일 “작통권의 단독행사 시기를 2012년 4월로 정한 것은 성급하고 무모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된 상황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를 확정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작통권 환수 반대 결의안을 제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전작권 환수 시기에 대해 협상한 것은 국민 뜻을 부정하는 작태”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작통권 이양시기가 결정된 것은 안보불안을 부채질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아닐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작통권 이양과 함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안보불안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으며, 천문학적인 방위비의 증가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국회에서 작통권 조기이양에 대한 반대 결의가 나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전격적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합의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국방부 장관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차분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결정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통권 문제로 국론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군에 오랫동안 복무한 분들이나, 국방에 책임 있는 분들은 국방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임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국가 간에 확인된 문제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일부에서 작통권 환수와 이를 통한 연합사 해체가 한반도 안보 공백을 가져 온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양국간에 안보협의회가 작동하고 있고, 군사위원회 회의, 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기능을 대체할 군사협조 본부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은 “국방위원회에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 전 작통권 환수를 반대한다는 결의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됐고 대선후보들도 정권이 바뀌면 전작권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이는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도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앞서 배포한 강연 자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작권 전환이 참여정부의 치적 중 하나”라면서 “우리 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자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위상을 되찾자는 차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세계 6∼7위로 성장한 한국군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한반도 안보에 대처하고 동북아 안정에 주체적으로 기여하자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편, 군 원로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이날 서울 신천동 성우회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태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이양과 6자회담을 매개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도 “군 원로들이 모두 나서서 반대하고 250만 명의 국민이 반대 서명을 했다”며 “국민의 뜻에 대한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전작권 이양을 밀어붙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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