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택법 개정 방해’ 한나라 규탄 집회

참여연대 등 전국 34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부동산시장은 감당할 수 없게 요동칠 것이며,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반하며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를 들어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는 ‘부르는게 값’인 분양가의 폭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 오히려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해서 건설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뿐더러, 기업들이 건설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택공급 위축도 과장된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따라서 주택법 개정을 방해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민생은 외면하고 건설업계와 부동산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적 합의가 있는 정책을 뒤집으려는 것은 대선 승리가능성에 취해서 나온 오만한 행동”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이같은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반(反)민생’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적인 불신임과 심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유영우 주거연합 사무총장,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전용기기자